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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법·수사절차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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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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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차원의 원탁회의 선언문 이행 방안 마련 및 후속논의 ▲개혁5당 협의체 정례화 ▲민생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조국혁신당표검찰개혁4법(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등을 당부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생 추경이 시급하다"며.


오랫동안검찰개혁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대전지방검찰청 임은정 부장검사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게 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전력을 다해 돕겠다"고 밝힌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임은정 검사는 16일, 자신의 SNS에서 이같이 말하고 "윤석열검찰정권의.


시즌2'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명시된.


혁신당을 포함한 원내개혁정당이 함께하는 '개혁5당협의체'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혁신당이 추진해 온검찰개혁4법과 관련해서도, "얼마 전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검찰개혁법과의 병합 심사를 통해 단일한 법안을 만들고, 본회의.


국정기획위 위촉 소식이 전해진 뒤 임 부장검사가 SNS에 글을 올려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며 자신의 숙원인검찰개혁논의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검찰정권의 폭주로 세워진 이재명 정부이니만큼 정치검찰의.


대통령 공약대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수처 기능 강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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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 처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입법안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업무를 감독.


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4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야당 법제사법.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간 여당이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공표해 온 기획재정부나검찰등의개혁방향을 확정짓겠단 의지로 풀이됩니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자고 주장해 온 민주당.


이중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검찰개혁입법이 통과되면, 검찰청 폐지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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