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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기존의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총량 제한과 무관하게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발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1·2등급지에서도 대체지 선정을 전제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비수도권 총 6개 권역에서 33.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사업 조치로 지역전략 사업에 대해서는 GB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고1·2등급지는 대체지 조성을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지 42㎢ 중 대체지를 지정해야 하는1·2등급지14.

U-밸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 3곳이다.

https://osungsm.co.kr

창원과 울산권에 지역전략산업이 많은 것은 환경평가1·2등급지비율이 창원 88.

2%로 특히 높아 그간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권에서는 광산구 미래차.

프레임워크(GBF)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환경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환경평가1·2등급지까지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1·2등급지가 그린벨트 80%를 차지하는 상황으로.

해제할 수 있는 면적 총량이 정해져있는데, 이들 지역은 적용을 받지 않는 얘기다.

또 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웠던 환경평가1‧2등급지(총 6등급제)도 대체지를 지정한다면 해제할 수 있다.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이 대대적으로 증가하는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만에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해제 총량)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1·2등급지역시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토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도입했다.

일반산단(1조423억 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천268억 원) 3곳입니다.

창원과 울산권에 지역전략산업이 많은 것은 환경평가1·2등급지비율이 창원 88.

2%로 특히 높아 그간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주권에서는 광산구 미래차.

15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받지 않지만 환경평가1·2등급지약 30% 규모는 대체지를 지정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지'를 선정.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지만, 기존에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1·2등급지까지 풀기로 하면서 환경 훼손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개입했다는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