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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과 배모씨(김씨의수행원)의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청 소속.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수행원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 모 씨(사적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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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은 이 사건 쟁점이 됐던 배모(사적수행원) 씨와 피고인 간의 공모관계는 인정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자결제 원칙, 공소시효 도과 등은 모두 배척했다.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 씨(사적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 하고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적수행원배모씨와 김 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자결제 원칙, 공소시효 도과 등은 모두 배척했다.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씨(사적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서울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수행원, 운전기사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이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수행원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