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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중단은 해당 고등법원재판부재량으로 내린 단독 결정입니다.

대법원이 앞서 개별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한 이상, 오늘 결정을 바꾸려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힘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파기환송심재판부의 기일 추정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대선 날 방송 3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포스(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 앵커멘트 】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형사재판도 모두 멈추는 걸까요? 각 사건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재판이 모두 미뤄질 가능성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입니다.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운암자이포레나

" 하지만, 이 대통령의 사건들은 여러 법원 각기 다른재판부가 맡고 있고,재판부마다 판단이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건너던 노인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의 재판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한 1심재판부의 실수를 항소심재판부가 바로잡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개별재판부판단에 맡기는 건 곤란하다며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며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